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카카오톡 사찰 논란 (문단 편집) ==== 카카오톡 측의 감청 영장 집행 거부가 일어나다 ==== 2014년 11월 12일, 국정감사 때 카카오톡이 주장한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4/11/12/0200000000AKR20141112161400004.HTML?input=1195m|집행거부가 실제로 일어났다.]] [[국가정보원]]이 법원에 청구해 받은 [[국가보안법]] 관련 사례들이지만 7건 중 4건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고, 3건은 아직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. 다음카카오톡은 이메일 감청 영장의 불응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, 검찰청은 지난 국정감사 때 거론한 법에 대한 미비를 다시 강조하며 해외의 사례를 가져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. [[https://blog.kakaocorp.co.kr/240|(2014년 11월 17일)그동안 진행상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.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